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7일 공개됐다. 비대해진 LH의 덩치를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인력 및 기능 감축을 추진한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 투기 사태를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기능과 인력 감축 및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등을 혁신방안에 담았다. 

우선 신도시 부지 선정에 앞서 실시하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한다. 국토부 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신규택지 계획의 전반적인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시설물성능인정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 LH 내 신규 해외투자 사업도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가 맡는다. 

업무 재배치에 따라 인력도 약 1000명 줄어든다. 여기에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LH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한다. 현재 계획대로면 2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현재 1만 명 수준인 인력의 20%를 감축하게 된다.

LH 내부 경영관리 혁신도 나선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를 감축하며 사내근로복지지금 출연도 제한한다. 또 LH의 작년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를 추진한다. LH는 작년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 및 공사입찰 등의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을 배제하고,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관련 부서가 직접 확인하게 한다. 

LH 직원의 부당 토지취득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조사도 매년 1회씩 시행한다. 모든 직원들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LH 임직원의 부당 거래 및 투기 여부만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LH 내부 조직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주택·주거복지 분리’, ‘주거복지-토지·주택 병렬분리’, ‘주거복지 모회사-토지·주택 자회사’ 등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