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턱없이 적다며 자신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이전의 5배 수준을 상회하는 연간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받아냈을 것이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의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이 안보·경제적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동맹국들이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예로 들곤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어떤 분담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5년 단위 협정을 제안했지만 자신의 월 단위로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을 향해 “우리가 왜 당신을 보호하는가. 당신은 우리의 TV 산업을 가져갔고, 선박을 건조하고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 당신은 군사적 보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협상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하는 것이었고, (재선에 성공했다면) 이미 이것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최소 50억 달러를 받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우리 측에 ‘방위 분담금 50억 달러’ 주장을 관철했을 거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한국과의 이견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공백상태를 맞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바 있다.
반면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3.9% 인상한 1조1933억원으로 방위비를 인상하며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화폐로 10억 달러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