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해체’와 ‘여가부 존치 및 권한강화’를 촉구한 상반된 청원에 대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가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사실상 여가부 존치 입장을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7일 각각 20만 명 이상을 동의를 받은 ‘여가부 해체’ 청원과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 청원에 대한 통합 답변에서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가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비서관은 “(여가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여가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가부의 ‘존치’와 ‘해체’를 촉구한 상반된 2개의 국민청원은 각각 지난 7월9일과 7월20일에 게재됐다. 먼저 여가부의 존치를 주장한 청원글의 청원자는 “여가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는, 절대 없어선 안될 중앙부처”라며 여가부의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여가부의 해체를 주장한 청원글의 청원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 놀이에 여념이 없는 채로, 국정 운영의 낭비를 초래하고 양성 평등이 아닌 성별 간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여가부는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