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인 비전 발표회에서 후보들이 ‘귀족 노조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12명의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7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7분씩 자신의 정견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주요 대선주자들은 공통적으로 ‘노조 개혁’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 관계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겠다”며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의원은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 노조와 싸워 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단언했다. 발표 뒤 이어진 안상수 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시 한 번 ‘경남의료원 폐업’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에선 (경남의료원 폐업을) 못하도록 반대했다”며 “대통령에게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있다. 국회를 통해선 (노조 개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가세했다. 최 전 원장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약탈하고 공공부문 노조는 민간분야의 창의와 활력을 빼앗고 있다”며 “귀족 노조, 특권 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의 노동자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겨냥해 “민주노총도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도록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첫 번째 비전으로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철밥통 노조를 반드시 극복하고 노동개혁을 이뤄내겠다”며 “민주노총이 협박해도 문자 폭탄이 날아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이겨 내겠다”고 선언했다. 박진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귀족노조 중심의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도 “민주노총의 횡포를 혁파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타 후보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유 전 의원은 공약으로 ‘해외 진출 제조업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유 전 의원은 “북한하고도 대화하는 우리가 민주노총과 대화를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노사 간 균형과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독일 등의 나라는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정치지도사가 나서서 노사 양측을 불러 핵심 이익을 양보하는 타협을 이뤘다”며 “우리가 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