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이 정국을 강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대선 국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은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했지만, 이후 윤 전 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도 지난 8일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조만간 추가 압수수색 또는 증거 및 진술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도 커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필요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감찰·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공수처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야 관계없이 제대로 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나"며 "자기들(여권)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뭉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당내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면접'에서도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의원 백 수십 명이 있는 정당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을 (총장 재직 당시) 전혀 보고받지 않았고 알지 못한다"며 "명확하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이니 이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수처, 거짓말로 압수수색…고발 방침"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 5명을 포함해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 서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공수처가 당사자인 김 의원이 현장에 없는데도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원실에 진입,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들은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며 "오늘 목도한 것은 정말 아마추어적인, 수사의 ABC도 모르는 공수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참아왔지만 추 전 장관, 박 장관이 법사위에서 무수하게 많은 공무상 비밀,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김 의원도 공수처가 의원실에서 이번 사관과 무관한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의 키워드로 압수수색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다며 "이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근거"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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