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데 민간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 잡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물론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건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만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비영리기구 지원센터 등 시민단체가 개입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시민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일각에서 이른바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이 나올것에 대해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은 제게 주어진 책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