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감사를 벌이지 않은 것을 지적한 야당 측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을 행안부가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박 의원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권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정 비리 문제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행안부가 감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앞으로 (감사를) 할 계획은 있느냐”고 질의하자 전 장관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전 장관에게 “왜 감사를 안하느냐. 행안부가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부정 비리의 본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스스로 본인이 설계했다고 고백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되고, 하루만에 선정됐다. 이런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투자의 핵심 역할을 누가 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행안부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질타에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 감사하지만, 공공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과 검찰이 수사중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