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건립, 정부 기관 추가 이전 등에 속도를 낸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을 각 정당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27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고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정진식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를 포함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시는 국무조정실이나 정부세종 신청사를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1단계), 정부세종청사 인근 유보지를 활용해 비서동을 포함한 집무실 건립(2단계)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개헌을 추진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김려수 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를 본래 건설 목적에 맞게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각 정당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인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회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용역 업체도 이달 중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당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당 준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27년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교통·토지이용 계획 반영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