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징계안 상정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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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월 임시국회 안으로 처리할 것”
野 “감감무소식이다가 이제와서 일방적 강행”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소위구성을 마치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제명에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다만 성일종 의원의 경우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특위 소위를 구성해 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을 넘으면 본회의를 열기 어려워 그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사라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위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일정을 잡아 심사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추 원내수석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비공개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행에서 "오늘 윤리특위를 11시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이)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간사인 추 원내수석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추 원내수석은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가 낸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 연휴가 지나 다시 날짜를 잡으면 저희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국민의힘을 압박해 소위명단 제출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 아직 소위 명단을 내지 않는 만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논의도 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이 소위 명단을 제출한 상황이며, 국민의힘까지 명단 제출을 완료할 시 국회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1·2 소위로 나누어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제명안이 의결되면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았으며,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의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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