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不)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한·중 관계 문제에 대해 '원칙 있는 외료'를 해법으로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보복, 중국의 KADIZ와 영해 침범 등 군사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불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안 후보는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을 통해 한국의 대미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을 입증하고, 한·미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핵 공유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한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해 문제가 풀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 성명'의 정신에 기반해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하는 못난 양국의 정치 리더십은 퇴출당해야 한다"며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 전환도 예고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추진하되 무력도발에는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남북은 특수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다. 핵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 수 없다"며 "국가의 냉철함과 이성이 북한과의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고, 환상을 심어주는 일도 없어야 하고, 과거의 상투적인 수법은 안 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하다"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남북 둘만의 개성공단보다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