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 SNS에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31일 국민의힘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국군이 직접 구매해 운용하겠다는 구체적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위원장 박진)와 외교안보정책본부(본부장 김성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며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주한미군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를 구매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상은 한국군이 사드를 직접 구매해 운용한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글로벌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2017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군사적 긴장 높이는 것 대선후보 할 일 아냐… 무책임”
이외에도 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며, 한미 확장억제(핵우산)가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보 감시정찰(ISR)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 돔’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핵활동을 멈추기는커녕 더욱 고도화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려는 이재명 후보 역시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할 필요 없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미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긴장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한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며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