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장거리요격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북 공약의 일환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내세우자, 이 후보도 국산 무기를 활용해 대북 방어망을 강화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과 우리 군의 첨단 대량보복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같은 미사일 개발과 한·미동맹 전략, 대량보복역량 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야권 일각에서는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며 엄중한 태도를 취한 데서 더 나아가 이날은 '강경 대응론'에 무게를 실으며 안보 이미지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 후보는 "저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날 CBS에서 진행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양자토론에서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