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추경안 증액안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며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여당 안(35조원)으로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느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도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의 추경 증액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달한 추경안을 봤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제안은) 여러가지 소요만 제기했지, 재원에 대해 말씀이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만 주셨기에 저희로선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당 300만원)에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우선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한 추경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추경안 증액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경 증액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증액은 어려워진다. 홍 부총리는 ‘예산 부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를 근거로 예산안 증액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