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군사 정권의 잔재, '신명(身命)을 받칠 것' 등 충성 강요”
제주시,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업비 52백만원 지원
40년 전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지난달 28일, 1981년 도입된 이래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은 1981년 11월13일 당시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 자세를 다짐하는 5개 항의 복무 선서를 받으면서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1983년 3월30일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조례에서 공무원 복무 규정의 선서문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 선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중략)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중략) 선서합니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신명(身命)’을 바친다는 다짐을 두고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2010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간명하게 개정되었다.
이에 2010년을 전후로 전국 16개 모든 시도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 최근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회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역시 도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40년 전 선서문을 그대로 규정하게 됐다.
현행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 자세를 다짐하는 5개 항의 복무 선서를 받으면서 최초 도입되었다. 일각에서는 40년 전 군사정권이 충성을 강요하며 장황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현실에 맞춰 바뀐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문제로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일 수 있는 시대정신까지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 개정안 내용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돼 있다. 이 도의원은 “40년 전 조례 내용을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방치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시,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업비 52백만원 지원
제주시가 수출상품 샘플 국제 특송비,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52백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도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인 셈이다.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은 수출 거래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 특송 우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연 17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은 수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에서 통과되면 검사 수수료를 업체당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또는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은 심사 후 통과되면 제작 비용을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지원 실적은 4개 사업에 44개사, 4425만원이다.
◇ 제주시, 2022년 임인년(壬寅年) 탐라국 입춘굿 봉행
새해 제주시민의 가슴에 희망의 문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탐라국 입춘굿이 3일 제주목관아에서 열림굿을 시작으로 봉행 됐다. 이어진 ‘세경제’ ‘사리살성’ ‘초감제’ ‘낭쉐몰이’ 등 행사는 4일까지 진행된다. ‘세경제’는 하늘에서 내려와 오곡의 씨를 뿌리는 자청비 여신에게 풍농을 기원하는 유교식 제례다. 또 ‘사리 살성’은 항아리를 깨트리며 모든 액운을 내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문화 축제를 표방하는 만큼, 옛 풍습을 되살린 여러 과정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첫날에는 항아리를 깨트려서 모든 액운을 제주도 밖으로 내모는 ‘사리살성’ 퍼포먼스, 큼지막한 ‘입춘’ 관련 휘호 쓰기, 풍년을 기원하는 유교식 제례(세경제)와 제주 원도심을 누비며 흥겨움을 널리 알리며 춘등(春燈), 제주 신상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 거리 퍼레이드가 열린다.
탐라국 입춘굿 축제는 탐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제주 유일의 전통 계승 축제다. 한해의 풍년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민·관 합동 기원 축제로써 제주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입춘굿은 일제강점기에 제주인들의 결속을 막기 위해 중단되었다가 1999년에 다시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날 제주시민의 무사 안녕과 입춘대길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