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여야와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각을 지휘하는 김 총리가 사실상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추경 증액 가능성이 커졌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면서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도 이런 고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럼에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 총리가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등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하되, 우선 국채로 충당하고 4월 결산 이후 메워 나갈 것”이라며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 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