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4%포인트 상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연금개혁안 발표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방송토론에서 4명의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했다며, 이번 개혁 합의가 면피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실질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서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며 급여 수준에 비해 보험료율이 매주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선진국들은 비슷한 급여를 적용받으며 우리보다 2배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수지불균형이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9%에서 3~4%포인트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된 인상 범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 후보는 '3~4%포인트 인상으로 연금재정이 안정화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구의 연금개혁도 지속적인 개혁을 밟아 왔다. 끊임없이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하며 추후 보험료율을 더 인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또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심 후보는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으며,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