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부산시, 9일부터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02.08 11: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교육청, 유치원 돌봄교실 106개원 확대 운영
부산교통공사, 사업비 97% 조기 발주...지역경제 활성화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부지 ⓒ연합뉴스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부지 ⓒ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강서구 등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해왔다. 가덕신공항과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부산시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과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는 조건부 허용한다. 개축·재축·대수선·건축물표시변경 행위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 등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산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부산시는 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부산교육청, 유치원 돌봄교실 106개원 확대 운영

부산교육청이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유치원 돌봄교실을 106개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공립유치원 55개원과 사립유치원 51개원을 돌봄교실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유치원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급·간식 지원, 돌봄 전담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올해 18억2500만원을 들여 돌봄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돌봄 이용 유아의 초등학교 저학년 형제·자매와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부산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치원 돌봄교실을 점차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시사저널
부산교통공사 전경 ⓒ 시사저널 DB 

◇ 부산교통공사, 사업비 97% 조기 발주...지역경제 활성화

부산교통공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사업비의 97%를 조기 발주한다. 금액은 총 1630억원에 달한다. 

부산교통공사는 1674억원 규모에 이르는 공사와 용역, 물품의 2022년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했다. 부산교통공사의 상반기 발주 비용은 물품 564억원, 공사 332억원, 용역 734억원이다. 나머지 금액 44억원은 하반기에 발주한다. 주요 사업은 노포신호기기실관내 차량기지 신호케이블 및 전선로 개량 공사와 토목 및 건축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노후 변전설비 교체공사용 정류기시스템 제조구매 등 총 308건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총 389건 1787억원의 계약을 지역 업체와 맺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총 물품구매액 중 3.2%인 57억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 

올해도 지역 업체 우선계약을 위해 각종 입찰 시 지역제한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법정 최고한도인 49%로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등도 적극 추진한다. 중소기업 계약 체결 시 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인지세를 50%만 부담하게 한다.

또 계약업체 대가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계약대금 결제관련 2차 이하 기업에 대한 직접지급 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자금유동성과 경영안전성을 제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한문희 사장은 “올해 우리 공사가 진행하는 발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산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부산 대표 공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