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8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하더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35조원, 40조원 규모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걱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을 운용하는 당국자로서 (재정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겠지만,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을 35조원으로 증액하자는 여야 주장이 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또 “정부가 (여야의) 증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산자위와 복지위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 대비 총 40조원을 늘린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고 홍 부총리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추경 규모를 놓고 생긴 갈등을 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속 집행을 강조하며 기존 정부안 중심으로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나라 예산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완화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규모가 (원안의) 2~3배가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미치는 영향도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에서 감액과 증액을 논의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니 그게 35조원이 됐든 50조원이 됐든 합의하면 받아들여라, 수용해라’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산자위가 추경안을 25조원 증액했다는 소식에 “몇십조원이 어디서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느냐”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복지위는 이날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보다 각각 25조원, 15조원 늘린 추경안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과 손실보상 대상, 제도화에 필요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진단검사비, 코로나 치료제 구입비를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