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명백히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는) 정부가 재작년 제출한 재정준칙을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 2~3년간 (신용평가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저희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여야가 요구하는 수준의 추경 규모 대폭 증액이나 기존 예산 지출의 구조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통상적인 감액과 증액 논의는 있겠지만, 지금 여야가 이야기하는 35조원, 50조원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을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35조원이 증액하는 경우 “(부채율 증가 규모가) GDP 대비 2%포인트 전후로 올라갈 것”이라며 “재정여건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출 구조조정은 예산 편성 당시에도 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을 잘라내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2분기 이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대상으로 국회에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면 몰라도, 사업 감액을 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