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지역거점대학 지원 확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9일 3~5세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실시, 초·중학교 연계 9년제 학교 시범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형 맞춤 교육은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3세~5세 유아 의무 무상교육 실시 △초·중학교 연계 9년제 학교 시범 도입 △지방거점 대학 중심 지역발전 모색 △국가 책임 아동돌봄정책 수립 △방과후 돌봄 지원 법제화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유아학교를 설립해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아이들의 출발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는 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고, 취학은 학부모가 결정한다”고 약속했다.
초·중학교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 원하는 학생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심 후보는 또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등 미래산업·친환경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특성화고 지원 강화로 마이스터고와의 격차 해소 △직업계고 졸업생 임금 상향을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 거점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 후보는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역 소멸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며 “서울대 수준의 지방국립대를 육성하여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도 있으려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10개 국립대부터 지원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내국세 일정 비율을 대학교육 재정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문대·국공립대 무상교육 우선 실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을 공약했다.
돌봄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가책임 아동돌봄정책을 수립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며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인접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끝으로 “심상정 정부는 보기 좋은 ‘포장지 정책’이 아니라 쓸모 있는 ‘내용물 정책’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루겠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