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학생 방역인턴사업 추진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영상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논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에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하루 앞선 6일 권 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원을 위해 광주를 찾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찾아 군위군 대구편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허사로 돌아간 셈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은 지난 2020년 7월 이뤄진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를 위한 조건이다. 당시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입지 선정에 반발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 대구 편입이란 인센티브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역정치권이 합의했고, 행안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권 시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합의에 기반해 정치권에서 철석같이 약속한 것인데, 극소수 경북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편입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설득과 호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김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는 25일까지인 국회 임시회 기간 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합신공항 건설은 또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군위군은 대구 편입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건설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달 12일까지 법안소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수도요금 인상, 시기상조”
대구참여연대는 8일 대구시의 수도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여러 정황상 올해 지방선거 후 차기 대구시의회가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수도요금 인상안 등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안에는 가정용의 경우 ㎥당 현행 550원에서 2022년 600원, 2023년 650원, 2024년 이후 71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일반용의 경우 2022년 1120원, 2023년 1230원, 2024년 이후는 1340원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지금 당장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이 단체는 먼저 대구시의 상수도사업 관련 2021년 결산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점을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현 8대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2021년 결산자료도 없이 해당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데, 2021년 결산자료는 오는 지방선거 후 선출되는 9대 시의회에서 승인된다”면서 “따라서 현 시의회가 결산자료도 없이 2024년까지 계획된 요금인상안을 결정하는 건 무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급히 요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올해 인상분만 논의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차기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고충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마저 인상되면 가계와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면서 “서민경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수도요금 인상을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분히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대구시, 대학생 방역인턴 사업 추진
대구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대학생들을 방역인턴으로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대구보건대학교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대구시는 오는 10~28일 대구보건대 보건·간호계열 대학생 500여 명을 일선 보건소에 방역인턴으로 투입한다. 학생들은 이 기간 배치된 각 보건소에서 방역전문 인력의 사무보조를 주로 맡는다. 수당은 대학생 인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소 방역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의료현장 참여는 일선 방역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