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전북 책임론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 확정된 새만금 SOC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되거나 미반영 되자 전북도는 내년 살림살이를 꾸리기도 빠듯한 처지가 됐다.
전북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몫으로 7조9215억원이 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보다 3870억원(4.7%) 감소한 규모다.
도는 당초 1452건 사업에 9조9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중 951건만 반영해 예산안을 짰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정부 부처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6626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1479억원으로 삭감됐다. 삭감률은 무려 75%에 달한다.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을 비롯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로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4년 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번 일이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비판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칼을 댔다'는 말도 나온다.
임 부지사는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로 넘겨져 상임위와 예결위 등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