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국회가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을 들어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부담 경감을 위한 예비비 지원 안건과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안전대책 마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준비 등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