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요양병원도 3차례 공고 불구 새 수탁운영자 못찾아
박미정 시의원 “불구경하듯 하는 광주시 태도 적절치 않아”
광주시 공공의료가 위기를 맞았다. 대표적인 공공의료 시설인 광주시립 제1·2요양병원이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혀 운영 중단의 기로에 놓이면서다. 이들 광주시립 요양병원이 맞이할 운영 중단의 마지노선은 12월 중순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이쯤 시립 제1요양병원에 대한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지원액이 확정되고, 제2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전남대병원의 계약 연장 기간도 연말에 끝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골병 든 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연명에 급급하고 있다는 게 광주 공공의료의 현주소라는 지적이다.
제1요양병원 “예산증액 없이 적자 해소 어려워”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이 지난 10일 시에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했다.
재단 측은 광주시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지원금 13억8000만원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적자와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 제1요양병원이 문 닫을 기로에 선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한 재단 측은 운영 손실을 호소하며 호봉제 폐지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시 직영 등을 요구하며 84일간 파업했다.
광주시와 재단은 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신설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재단은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도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소호흡기’ 꽂은 제2요양병원…앞날 ‘오리무중’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사정도 오십보백보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제2요양병원은 새로운 위수탁 기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2요양병원은 2013년 남구 덕남동에 196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전남대병원이 5년 단위로 재계약해 10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전남대병원과 위수탁 계약이 만료됐다. 당시 전남대학교병원 측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광주시에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세 차례 새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1·2차 공고에서 단독 응모한 한 의료재단이 신청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지난 7월 초 운영 의사를 철회한 이후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광주시의 직영을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전남대병원과의 계약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급한 불을 껐다. 문제는 감편 ‘5년 재계약’이 아니라 ‘5개월 연장’이라는데 있다. 전남대병원 측이 적자 운영을 들이대면 또 다시 운영 중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남대병원 측은 5년간 28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시의 보전 없이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말 이후 제2요양병원의 앞날이 오리무중인 이유다.
‘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원인은?
현재 시립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수탁기관들은 명망이나 경영 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의 의료재단이다. 제1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빛고을재단은 올 3월 광주시가 위탁을 받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뛰어들었으나 막상 맡고보니 예상과는 딴판이어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요양병원을 맡고 있는 전남대병원도 지역 대표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울며겨자먹기로 떠안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들 제1,2요양병원 수탁기관들이 병원 운영에 손을 떼려는 데는 구조적인 재정적 어려움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직원들의 호봉은 갈수록 올라가고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수가는 인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수탁기관 혼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임금 협상안을 보면 5년간 7%씩 임금 상승이 이뤄졌으나, 의료수가 증가폭은 1.4%에 그쳤다. 겉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공공성으로 포장돼 그럴 싸해 보이지만, 실제론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 내부적으로는 골병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미정 시의원 “불구경하듯 하는 광주시 태도 적절치 않아”
일각에선 운영 중단 위기를 맞은 공공 의료시설 문제 해결에 광주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구조적인 적자의 문제는 광주시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된 진단을 수행해 적자를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며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띤다는 이유로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멀리서 불구경 하듯 바라보는 광주시의 태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립 제1요양병원 149명, 시립정신병원 168명, 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으로 환자 상당수가 전원 조처된 시립 제2요양병원에는 22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 측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바로 재정을 집행할 수는 없기에 경영평가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