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올해 1.4%·내년 2.2% 유지…中 경제 회복 시 상향 가능성有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한국이 내년 말에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같은날 발표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p) 높다. 내년 물가 상승률 예상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p 상향 조정했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한국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 예측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다고 IMF는 평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 10월 내놓았던 수치와 동일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부문의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고려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5.4%로, 내년에는 4.2%에서 4.6%로 각각 0.4%p씩 올렸다. 이는 추후 한국 경제의 반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의 관리 지표·한도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으나,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으로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동시에 금융 지원은 취약한 가계·기업에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 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관련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