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횡재세 도입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횡재세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으로 적절한 이익 수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이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수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학 졸업 후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