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엔 “CCTV 없애면 강도와 시민 중 누가 유리하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 북한이 이르면 금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장관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신 장관은 그는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초에 11월 말쯤 (발사) 하겠다고 이미 판단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 당시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11월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제정하며 해당 날짜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관련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11일과 14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고체연료 시험 성공이 북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1000여 발 미사일이 있는데 단거리를 제외하곤 실전 배치된 건 모두 액체연료 기반”이라며 “이를 (고체연료 기반으로)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사일에는 첨단 반도체와 탄소섬유 같은 첨단복합소재가 필요한데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모두 밀수해 와야 한다”며 “우리가 전략물자수출통제 체계를 철저히 한다면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은 성공하더라도 이를 양산, 실전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평소 효력정지를 주장해온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을 없애고 CCTV를 없애겠다면 강도가 유리하냐 시민이 유리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라며 “사실상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했다.
일본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요청이 없었고 당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본은 회원국이든 아니든 유엔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국민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며 “만약에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이 됐다고 치고 자위대를 보낸다고 하면 한국이 ‘노’ 하면 못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