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 형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유죄 판결 관련해 ‘문재인 정권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하다하다 대통령의 장모 징역형도 전 정부 탓이냐”라며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씨를 기소한)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라며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모의 있는 죄를 빼주려고 갖은 애를 썼다. 검찰의 노력으로 사기죄가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의 형량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최은순 씨한테 통장잔고를 위조하고 사기를 벌이라고 강요를 했나 협박을 했나”라며 “‘무리한 기소’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일침을 놨다.
강 대변인은 이어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최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실 공천 받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공당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선고를 두둔하는가”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국민의 법 상식을 조롱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놓고 최씨 유죄 판결에 대해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형이 확정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