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권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가고,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기류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