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2년 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 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했다”며 “올 한 해 진행한 집회·시위 건수는 76회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2023년 초까지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0량 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개의 출입구를 휠체어로 막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 인력을 해고 했다는 전장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 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살펴본 겨로가 약 8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액된 493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350개 늘린 4674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전장연 소속 기관 중심 및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치우쳐 운영되던 문제점을 보완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총 250개, 40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 보호사 보조 등 중증 장애인 참여의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무보조·보육도우미·실버 케어 등 적합한 직무 유형을 선택해 매월 56시간 근무하는 복지 일자리 450개와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 60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0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