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또 다시 '전임 정부'를 끌어들였다. 국민의힘은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영향이라며 법안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간 먹통이었던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과 정부24 온라인 서비스 동시 중단은 윤석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전 정부와 연대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무능' 공세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에서도 '먹통 사태'가 있었다며 현 정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대기업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 서비스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반복된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질타가 쏟아진 행안부의 안일한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며 "안보가 문제 될 때 대기업·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법안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행정 서비스 장애로 많은 숙제가 생겼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점검·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행안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