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여부 “평가 중”…독자·小다자·다자 차원 대응조치 전망
미국은 21일(현지 시각)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후속 대응 모색에 돌입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NSC는 “이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으며,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engagement)를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위성 발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훼손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밀러 대변인은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발사 자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발사의 성공 여부는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 독자,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소(小)다자, 유엔 안보리 등 다자 차원에서 대응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는 위성 발사 연관 기관·인사 및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재원 등에 대한 독자·소다자 차원의 제재와 전략자산 전개 등의 대응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태도를 고려하면 안보리 차원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힘들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나아가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 실제 성공했고 여기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그 대응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 9일 방한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사에 실제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정세 변화에 대한 판단도 신중하게 접근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정찰위성 보유가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