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남용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피할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안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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