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대북사업 관련 경기도 공직자 강압수사·증언 조작”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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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검찰에 유리한 조서 만들어 내”
수원지검 ⓒ연합뉴스
수원지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사업 관련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강압수사와 증언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강압수사와 증언 조작 진상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하여 괴롭히는 것에 더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서를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대북사업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실무자였던 주무관은 검사로부터 ‘피의자로 구속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 국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진술했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이에 실무자는 ‘부당하다’는 조서 표현을 지속해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고 재판에서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참고인의 수정 요구에 대해 검사는 ‘피의자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압박해 참고인이 그대로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을 재판에서 한 것”이라며 “부당한 압력에 의한 증언 조작으로 검사는 조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해 진술이 기재되는 것을 막고 검찰에 유리한 조서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증인은 재판에서 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며 “이 외에 재판에서 증인이 잘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복적으로 추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지켜보고 있는 재판에서도 이럴 정도인데, 검찰청에서 벌어진 참고인 조사는 얼마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행되었을지는 쉽게 미루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 한 사람을 공격하겠다고 평범한 시민이자 성실한 공무원인 증인들을 괴롭히기식으로 여러 차례 조사하고 조서까지 조작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증언조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철처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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