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부산항 북항 1단계 친수공원이 27일 시민들에게 개방된 가운데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현장을 찾았다. 로드체킹을 통한 시설점검으로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해수부, 중·동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은 개방 날짜에 맞춰 직접 친수공원을 둘러보며 시설 점검에 나섰다. 주 내용은 공원시설 현황, 개방 관련 주요 사항 현장 보고, 관계자 현장확인 등이다.
친수공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기반 시설이다.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시로 시설 이관 절차를 거쳐 이날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개방 대상은 전체 공원 19만6000㎡ 중 조성 완료된 14만9000㎡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다. 전면 개방된 친수공원은 경관수로 등 해안선과 접하고 있어 공원 내 이용객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바다를 느끼고 휴식할 수 있다. 부산시는 모두에게 열린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북항 일원이 시민들의 친수공간은 물론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국제관광문화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주택금융공사, 부동산PF 보증 확대로 시장 안정화 집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특례 PF펀드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H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 및 대출비율을 확대하고 대출상환방식을 다양화한다. 정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인수한 사업장 중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 교체 등이 이뤄진 사업장이 대상이다. HF는 신규 시행법인 설립 정상화, 기존 시행법인 유지 정상화 구조로 구분했다.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캠코 등이 출·투자해 약 1.1조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다. HF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해 은행과 시행사·시공사의 부담을 줄였다. 또 사업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정액형 상환방식에 정률형 상환방식 등을 도입했다.
정액형 상환방식은 분양률과 상관없이 상환일정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률형 상환방식은 상환일정에 정해진 비율만 상환이 가능해 분양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금용도별 보증 한도의 계산은 사업대지비, 건축공사비, 기타사업비별로 차이가 있다.
최준우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지원 강화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회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세 분야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선정·수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투표 심사를 통과해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지난 1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통해 전세피해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은 전세사고 적극예방과 신속한 보증이행, 전방위 피해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했다. 특히 안심전세App 출시, 법률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병태 사장은 “전세피해 확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자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