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정국’ 이후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그는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직격했다. 또 그는 전산망 먹통 사태를 비롯한 전반의 국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을 못하면서 전 정권 남 탓만 하고 있다”, “눈 떠보니 후진국” 등 각종 비난을 쏟아냈다.

‘3% 경제성장론’ 등 경제 화두를 던진 이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국민께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께서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지지부진한 예산·입법심사에 대해 “보통 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선 야당이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는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남 탓”이라며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되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번 (전산망)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주장에 가세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국정의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오만,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의 예산·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세 가지 일도 제안했다. 그는 “첫째, 예산안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해 제시해서 협의해주기 바란다. 둘째,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의 방탄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셋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입법부의 권한에 훼방만 놓으며 국정을 방치하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변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