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일부 소위 진보 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초 연이어 전해진 간첩 사건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치밀함과 주도면밀함이 놀라웠다”며 “자칭 진보단체 및 강성 노동단체 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온 반미(反美)운동, 반정부 투쟁 구호가 북한과 상호연계됐다는 사실에 한 번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농락한다”며 “간첩 혐의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잇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본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들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를 베풀고 있다”며 “제주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지난 9월 보석결정을 내린데 이어 1주일 뒤엔 전자팔찌 착용을 면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순엔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해제까지 했다”며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소속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