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경 간부, ‘정바울 변호’ 공통점…수사무마 대가 금품수수 의심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고검장과 총경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구속 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각각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과 임 전 고검장 등을 연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최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경기 남부지역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백현동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면서 경찰 주도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경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구속 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후 정 회장은 지난 6월 아시아디벨로퍼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이씨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규명할 방침이다.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과거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으며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