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경남 창원서 2주 머문다…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부산시와 양산시가 공동으로 상생적 물이용을 위해 낙동강 원수에서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조류 유입 차단이 가능한 취수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양산시와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방 광역상수도(취수시설) 건설사업은 그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이뤄졌던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상생모델이다. 부산시와 양산시는 기존 노후된 물금·양산신도시 취수시설을 대신해 해당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등 총 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비는 부산·양산의 취수 용량에 따라 분담될 예정이며 구체적 사항 등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부산시는 올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 9월에 공사 착공,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완공되면 수심별 선택 취수로 매년 하절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물금취수장·양산 신도시 취수장에 안정적으로 원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표층 아래 1m 30%, 8m 75%, 10m 90% 이상 세포 수가 저감된다.
물 부족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인 물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다. 두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공 시까지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유사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의 자체 사업이라 국비 지원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내년도 국비 3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부산교육청, 사립초 신입생 입학전형 전수 조사
부산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내 사립초 신입생 입학전형을 전수 조사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학교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 불합리한 선발 전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관내 한 사립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육청은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봤다.
부산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앞선 것이며 입학 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과 선발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4학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잔여 정원만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혜 전형으로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수요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해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HUG, 경남 창원서 2주 머문다…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2월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HUG는 지자체 수요와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