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경찰 동원 등 조직적인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사건 피해자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로, 그는 당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김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라고 언급한 인물이 송 전 시장이다. 그는 전날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형(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과 배후가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며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며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정부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재판 지연을 두고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테러가 자행된 지 6년여 만에 관련자들의 기소가 이루어진 후로도 3년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났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