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정쟁용 탄핵과 총선용 특검과 같은 악법은 스스로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특검 법안은 우리 정치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민생회복과 상식의 복원, 정치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궈내기 위해선 여당인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를 통한 절충의 본령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것이고,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언제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측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에서 벗어나, 진짜 국민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민생 정치의 복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면서 “국민은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 민주당에 거듭 요청한다. 이제 정말 변화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전부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은 재석한 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 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게 주목적이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공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