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속도낼 듯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23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며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고, 고금리·고물가·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 회복으로 인한 수출 개선, 물가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소형주택 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지속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세일즈 외교를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의 싸움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이날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도 다시금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돌봄 확대, 교권 바로 세우기, 전문가를 통한 학교폭력 처리 등을 언급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지난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해 외교에 대해선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력 구축 및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새해를 앞두고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다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사는 대통령실 참모들만 배석한 채 20분 동안 방송 생중계로 이뤄졌다. 다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은 지난해 열리지 않은 신년 기자회견을 이달 중순쯤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