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재정 및 수가 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가 우리의 요구안을 어느정도 수용한다면 언제든 병원에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구안을 사실 어느정도 정부가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갈 의향들이 다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꺼려왔었고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정부의 탄압이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전에도 물밑에서 압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왔었다”며 “그런데 어느정도 저희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와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 전면 철회와 전공의들에게 정식 사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000명 의대 증원만 놓고 보면 일단 숫자에 대한 근거가 납득이 안 된다”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전공의들도 오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늘려 병원을 더 싸게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우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의대 시절을 떠올리며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해부학 실습도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여러가지 문제들은 있다”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입학을 잘 안하고 있으니 학생 수 유치와 학비를 위해 늘리고 싶어 했던 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선 “전문의 숫자를 얼마 늘리겠다거나 늘리게 되면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할지, 수가도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고 우려했다.
또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도 참여했지만 ‘2000명 증원’은 논의한 적이 없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며 “’무조건 너네는 그냥 따라와야 된다’는 스탠스에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듣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에 대해선 “저희도 충분히 알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의료정책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요구안에 어느 정도 정부가 수용한다면 언제든 병원에 돌아갈 의향들이 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히려 빨리 결정을 내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2000명을 한꺼번에 4월 이전에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2월 중, 3월 중 늘리겠다는 점에 속도를 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