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5년 간 한 해 2000명씩 의사를 증원하는 것은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며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보다 70% 늘어나고,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시기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의사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35년 70세 이상의 은퇴 예상 의사 수는 약 3만2000명으로 10년 간 신규 의사 인원인 약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관은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유능한 의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지만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가정에도 불구하고 3개의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되어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며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수급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며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TF’를 꾸려 의사 수 1만5432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증원이 무산됐다.
2020년에도 한 해 400명씩 10년 간 4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나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다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복지부는 의협,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차례 논의를 거쳤다.
박 차관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토론에서 봤듯이 의사단체 측 패널도 인정한 의사 부족을 부인해왔다”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대형병원의 긴 대기 시간, 상경 진료에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지방 환자들,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계 현실을 언급하며 “국내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