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R&D에 5년간 4조 투입…세계 최고 수준 기술개발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원전 연구 기반 대폭 강화도 약속했다. 정부가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올해 안에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창원 지원 방안으로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경직된 용도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편의점·공연장·운동장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 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