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사청장 “법규에 따라 심의, 결과 나오면 후속 조치 할 것”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 심의를 앞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제재 ‘찬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기관이 판단할 문제인데 정치권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채익·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책임과 역할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이미 1.8점을 감점받으며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이 생사기로에 놓인다”고 했다. 27일 열리는 방사청의 제재 심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의원과 권 의원은 각각 울산 남구, 울산 동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바이라한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도 “특정 업체에 치우치는 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화오션이 위치한 거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도 심의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범죄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못했다”면서 “방위산업의 관행·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배후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국가 방위산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공정매각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며 “이런 결과는 거제시의 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 인구 이탈 등 24만 거제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했다. 서 의원은 “방사청의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 이에 따른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여론전을 놓고 지역에서는 “방사청이 공정하게 판단할 일인데 정치권에서 물타기식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들린다. 방사청도 여론전을 신경쓰지 않고 원칙대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22일 시사저널에 “규정대로 심의하고 후속조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석종건 신임 방사청장도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법규에 따라 심의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 조치를 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