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경호원들의 행동이 경호 규칙에 따른 조치였다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도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을 두고선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지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행정부가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사단체가 “일방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계와 그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 노력을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 개혁의 기본 정책을 만들도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성격의 쇼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선 “절대로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