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감세로 인한 효과는 1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내수 촉진 감세와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이 수혜를 본 조세 감면 지원은 16.5% 증가했는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직원은 69.2%가 증가했다”며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올해 8.8% 증가했다”며 “재정지출은 취약한 약자를 위해 복지 (지출로) 쓰고, 경제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에 일차적 효과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이 덜 걷히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 예측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한 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세수 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라며 “(감세)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