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허가 없이 판매…1억 달러 넘는 경우 의회에 통보해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모두 100여건이 넘는 개별 무기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 시각) 당국의 의회 비공개 보고를 인용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한 경우가 100여 건을 넘어선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수천 개의 정밀 유도탄과 소형 무기, 각종 살상 무기 등이 포함됐다.
WP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편중된 무기 지원이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가자 전쟁 이후 공개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는 총 1억600만 달러 규모의 탱크 포탄과 1억4750만 달러 상당의 포탄용 부품 제공 등 2건에 불과하다. 이를 놓고도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권한을 발동해 의회의 허가를 피해가 논란이 됐었다.
그 외 100여 건의 무기 판매는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 의회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규정을 준수했으며, 의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200번 이상 대화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은 동맹국과의 무기 판매에 대해 상당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고가의 ‘주요 방위 장비’인 경우 2500만 달러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폭탄과 같은 기타 ‘방위 물품’은 한도가 1억 달러로 늘어난다. ‘대외군사판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계약 100건은 행정부가 의회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모인 1억 달러 미만이었다. 이에 공개 토론 없이 처리됐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 출신인 제레미 코닌디크는 이에 대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례적으로 많은 무기 판매”라며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이 같은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주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마스의 명단 제공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150일을 넘기며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의 식량 구호 트럭에 몰려든 사람들 수백 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