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앞두고 “공적 업무 수행”이라며 사실상 출국금지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8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시는 것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자의 출국 적절성에 대해선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 이의 신청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 해제 여부를 두고는 “저희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뒤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전날(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 가량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장관은 호주 출국 여부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